내용증명은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막힙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소개해드리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보내는 방법이 있으니 보내는 방법을 모르신다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양식은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 작성 주제에 따라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명확히 작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목차 -
1.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2. 내용증명 작성방법
3. 내용증명 법적 효력
4. 내용증명 답변기간
1.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양식이 필요합니다.
양식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아래에서 원하는 양식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 양식은 한글과 워드 2가지로 올려드리니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 내용증명
2) 이행독촉통보
3) 계약해제 통보
4) 반품요청서
5) 손해배상 청구
2. 내용증명 작성방법
양식 각 항목마다 어떻게 기입하면 되는지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소개합니다.
1) 상황에 맞는 제목
내용증명은 용도에 맞게 제목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지 못하 상황이라면 '채무금 반환 내용증명' 또는 '채무 변제 내용증명'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관 연관된 경우 '매매계약 해지 통보'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등으로 용도에 맞춰서 제목을 사용합니다.
2) 발신/수신 정보
보내는 발신인과 받는 사람의 수신인의 성함을 받을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받는 사람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보내는 의미가 없어지므로 받는 사람을 정보를 잘 확인 후 기입합니다.
3) 내용 작성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계기를 현재의 상황을 그리고 앞으로의 법적으로 진행하게 될 내용을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에 발송하는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포인트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기에 내용을 명확하게 합니다.
내용증명 내용 중에서 주제와 상관 내용은 빼고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4) 무리한 요구 피하기
내가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권리나 또는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는 피해를 막고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 자체를 보내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압박을 줄 수 있는 용도인데 내용에 너무 험한 말이나 센 압박을 주는 것을 피합니다.
너무 센 압박은 예상치 못하는 결과로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압박용으로 사용하길 추천합니다.
5) 날인 및 각인
내용증명 작성한 날짜, 발신자 이름 부분에 도장을 찍습니다.
종이가 여러 장인경우 문서를 서로 대치해서 간인을 하여 확인을 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3. 내용증명 법적 효력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잘 참고하여 잘 보냈더라도 어떤 법적은 근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내용증명 자체를 법적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정 재판 중에서 수신자에게 재판 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해주지 않았다는 행동의 근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에 의사표시의 효력이라는 부분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잘 도착했다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되어 법적인 분장애서 의사표시를 했다는 내용증명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를테면 경고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4. 내용증명 답변기간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은 보내는 사람에게 어떤 답변을 줘야 할 법이나 의무 같은 건 없습니다.
받는 사람이 내용증명을 받고 받는 사람도 억울하거나 뭔가 맞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사람에게 다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가기 전에 보내는 사람이 주장을 문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이 내용증명을 받고 아무런 행동하지 않아도 되며 법적으로 갔을 때 받는 사람이 내용증명받은 사실이 없다며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증명이 발송되었다고 처리되어도 본인 아닌 다른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받았어도 모른다고 발뺌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이에 대한 답변기간 그리고 법적 효력까지 살펴봤습니다.
